요즘 나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개혁의 ‘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이상박동하는 게 그것이다.소위 보수정서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개혁대상으로 몰리는 것 같아 어리둥절할 뿐이다.혹시 인터넷이라도 뒤져보면 이런 기분은 더하다.여기서는 아예 미국의 주구로,수구꼴통으로 낙인찍혀져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진보의 이분법은 단순하여,대략 어떤 정치세력을 지지하느냐의 여부로 판가름되는 경향이 있지만,그러나 나는 보수라 해서 반드시 반개혁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한다.우리사회의 갈 길은 아직 멀다.현실에 눈을 감지 않은 이상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개혁의 당위론이 등장하는 소이이다.문제는 개혁의 방법과 방향이다.

조광조의 실험은 실패와 성공의 이중적 의미에서 반면교사가 될 만하다.제아무리 훌륭한 뜻과 왕이라는 막강한 정치세력의 후원을 업고 있었어도 현량과를 통해 결집된 좁은 인재군들의 지나치게 편협하고 성급한 개혁드라이브가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점은 잘 연구되어 있다.이런 면에서 개혁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일단 조광조의 꿈인 도학정치의 이상이 그의 사후 제자들에 의해 화려하게 꽃피었다는 점에서는 완연히 성공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대목이다.조선후기에 만개했던 도학정치의 이상이 과연 지고지선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바람직하게 부합되었으며 후손에게 긍정적인 유산으로 작용하였을까.나는 여기에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오히려 공리공론에 빠져 사회의 역동성을 억압하고,유례없는 성·신분차별은 물론이고,후에 멸망에까지 이르는 모순과 질곡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성공한 개혁도 역사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이런 면에서 개혁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정부는 개혁을 외치기에 앞서 최소한의 밑그림이라도 보여줄 의무가 있다.자신들이 말하는 개혁에 대하여 불안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그런 이유로 떨떠름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바로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그들을 안심시키고,동반자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간간이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새정부는 어느 정권보다도 분배에 신경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잘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되지만,자유와 평등간의 이념대립은 어느 정도 결말을 본 문제이다.굳이 로버트 노직의 논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평등이라는 일시적 균형상태는 성실,태만 등 개인적 성향의 차이나 제도의 불완전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로 흐르게 되어 있고,결국 평균적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의 무한한 간섭이 무한한 독재를 낳는다는 것은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이 여실히 보여준 바와 같다.그러므로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은 최소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던 것이다.

현대국가의 요체는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되는 소극적 자유에 있거니와,평등을 강조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빠져들지 모르는 간섭주의적 경향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국가의 간섭도 조심해야 하지만 정권에 영향력이 있는사람들의 간섭도 경계해야 한다.최근 새정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부 사람들이 특정신문을 보라,보지마라 하고 나선 행동은 우려되는 현상이다.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어떤 이념도 자유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활력과 창의,자발성에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

김 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