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 직전까지 5400억원짜리 초대형 소송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원고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며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인데,강 장관은 피고측이다.

원고측의 변론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장이 맡고 있다.가액으로 따질 때 소송 규모는 국내 최대다.

●예금보험공사서 공개입찰 의뢰

1심에서는 예보가 패소했으며,강 장관은 항소심을 준비하다 장관 임명 소식을 들었다.임명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이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강 장관은 변호사로서 마지막으로 서울고법을 찾았다.

지난 연말 강 장관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이 이 소송을 수주했을 때 법조계는 술렁거렸다.

중소규모 법무법인이 최대규모 소송을 따냈기 때문이다.예보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항소한 뒤 새로운 법적 대리인을 물색했다.

이례적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태평양,광장,화백,지평 등 8곳이 응찰했다.예보는 ‘항소심 수행방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강 변호사를 비롯한 지평 변호사 7명은 1주일간 이 의견서에 매달렸다고 한다.수백장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차례의 토론 끝에 40여장의 의견서를 완성했다.

강 장관은 이틀 동안 밤을 새워 설명회를 준비했다.설명회에는 강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지평의 평가점수는 압도적으로 높았고 만장일치로 선택됐다.유명법인보다 지평이 훨씬 준비와 설명을 잘해 예보측도 놀랐다고 한다.

예보 보험관리부 김훈 팀장은 “심사위원들은 처음에 규모가 큰 법률회사가 사건을 맡길 바랐지만 지평의 설명을 듣고 전원 지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완벽한 수임 의견서” 최고 점수

양영태 변호사는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강 장관이 쟁점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말했다.특이한 것은 수임료는 3억원대로 소송가액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지난 99년 대투증권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은 여신한도에 걸려 대우그룹을 지원하기 어렵게 되자 수탁회사인 서울은행(현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5390억원을 빌려줘 나라종금의 어음을 사들이도록 했다.나라종금은 어음대금으로 대우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나라종금이 파산,자금회수가 불가능해지자 두 은행이 나라종금 어음에 보증을 섰던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강 장관이 퇴임한 뒤 지평의 다른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맡게 되지만 예보측은 법무장관을 배출한 법인이 맡게 됐다며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

안미현 정은주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