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연합｜유럽 주둔 미군의 대대적 재편은 옛 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 정부 안팎에서 줄곧 거론돼 왔다.2001년 9·11 테러 이후 변화한 미국의 안보개념과 재정적자 확대 등이 재편론을 가속했다.공식 발표만 없었을 뿐이지 재편의 방향과 윤곽도 사실상 그 동안 다양한 경로로 알려져 왔다.

●獨, 이라크전 반대와 무관

3일 유럽 주둔 미군 총사령관이 언론에 이같은 방침을 전격 공개한 이유는 미국이 독일 정부의 이라크 공격 반대에 대한 보복으로 주독 미군을 감축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부작용을 서둘러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유럽 주둔 미군 재편의 방향은 변화한 안보 개념과 상황에 걸맞은 미군의 임무변경과 지역적 재배치 그리고 미국의 부담 축소로 요약될 수 있다.이는 또 유럽과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거론의 배경과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옛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유럽에서 2차대전 후 냉전구도는 이미 사라졌다.또 국가간 정규전에 못지않게 개인 또는조직에 의한 테러가 안보의 중요과제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벌이는 신경전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미군과 나토의 동구 및 남유럽 확대,이슬람권 포위와 석유 확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 가운데 하나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같은 맥락

이와 함께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미 행정부로선 과도한 군사비 지출부담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후 옛 소련권의 위협에 맞서 배치됐던 유럽 주둔 미군의 규모 축소는 진작부터 논의돼 왔다.냉전이 한창일 때 30만명에 달했던 유럽 주둔 미군 수는 현재 239개 기지,11만 9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3분의1로 줄어든 병력이 서유럽 외에 발칸반도에서 코소보까지 광대한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미국이 유럽 주둔군 규모를 축소 또는 현상유지하면서 새 ‘맹방’이 된 동유럽과 남유럽에 미군을 배치하려면 서유럽 주둔 병력을 빼낼 수밖에 없다.특히 8만명에 이르는 독일 주둔 미군이 가장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미군 사령관은 독일 주둔 미군은 안보상황에 비춰볼 때 규모가 크고 경비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