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대폭 물갈이’ 기사(대한매일 3월3일자 1면)를 읽고

1급 공직자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조만간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180여명에 달하는 중앙 부처의 1급은 각 부처의 차관보 내지는 실장급으로서 직업 공무원의 최고 직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사 방침은 공직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필자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장·차관 같은 정무직이 아닌 직업 공무원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를 논의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우리에게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직업 공무원이 필요하다.그런데 그 직업 공무원의 최고 직위가 5년마다 신분 불안에 시달린다면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직자의 줄대기 풍조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인위적인 인적청산을 논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발탁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찾을 때이다.이런 점에서 현행 직위-직급 연계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