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공격 시나리오 안된다

[사설]북핵 공격 시나리오 안된다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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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언론들이 북·미의 북핵 관련 움직임에 대해 연일 속보성 기사를 쏟아내며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 임박설,미국의 북핵시설 폭격 검토설,경수로사업 지원중단 잠정합의설 등이 그것이다.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북한의 핵계획 시인 이후 미 강경론자들이 제기해온 주장을 바탕으로 관측한 가상 시나리오 성격이 짙다고 본다.

실제 북한이 지난 1월 대포동미사일 분사실험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 LA타임스는 이를 부인하는 미 소식통의 촌평을 소개했다.이어 “(재처리)핵시설 안팎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지만 핵활동의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우리정부 당국자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한다.

다만 우리는 미·일 언론의 보도 가운데 미 정보당국자들이 최근 북한 방사화학실험실 주변에서 가동을 위한 준비 장면 사진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에 주목한다.북핵 관련 정보가 한·미간에 제때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정보공유는 한·미간 정책 공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미국이 ‘평화적 해결’에 관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을 당부한다.북한을 선제공격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모든 선택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이중적인 태도,핵포기의 대가는 없다는 등의 일방적인 강경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재처리시설 가동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는 하되 ‘다자구도 아래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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