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시경제 운영 기조를 재정·세제·금융정책을 조화하는 통합정책(policy mix)으로 추진하되,우선 재정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또 논란이 됐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금융·IT(정보통신)보다는 세계적인 물류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한 ‘물류 중심지화’를 먼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 운영방안과 향후 개혁추진 일정은 오는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정책과 부동산대책 등은 가계대출 문제,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어서는데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8원에서 4원으로 내리고 원유와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도 각각 5%에서 3%로,7%에서 5%로 내려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비과세·감면 축소,음성 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율 등의 단계적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조기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COEX에서 열린 ‘제37회 납세자의 날’기념사에서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하고,불로소득·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