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연씨 학술대회 논문 “”산림 헐벗으면 백성 굶주린다””

이우연씨 학술대회 논문 “”산림 헐벗으면 백성 굶주린다””

입력 2003-03-03 00:00
수정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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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나무가 무성하고,그렇지 않고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결론은 ‘산림이 헐벗으면 백성이 굶주린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이우연씨가 ‘18·19세기 산림황폐화와 농업생산성’이라는 글에서 밝힌 내용이다.산림이 황폐할수록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백성들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8∼19세기 조선과 현재의 북한이 이를 증명한다.

인구가 늘어나고,산림자원의 수요도 따라서 늘어난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의 산야는 헐벗기 시작했다.그럼에도 조선왕조는 산림과 하천·저수지는 백성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라는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의 이념 아래 산림의 사유화를 규제했다.무덤 주위 일정한 넓이에만 무덤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책에 머물렀다.그 결과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유지에서는 연료와 목재,농사지을 땅을 얻기 위한 남벌과 화전,산지개간 등 약탈적 산림이용이 크게 늘었다.사유화가 인정된 일부 산림에서는 법적 권리 다툼(山訟)이 끊이지 않았다.황폐한 산림은 ‘녹색댐’ 역할을 할 수 없다.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8세기 이후 홍수에 관한 기사가 가뭄에 관한 기사보다 갈수록 빈번하다.수확량이 줄어드는 등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면서 19세기 후반 농업실질임금도 하락했다.농업생산성이 하락하면 농산물의 상대가격 또한 상승한다.백성들이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씨의 논문은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지난달 2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연 ‘한국의 장기경제통계(17∼20세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서동철기자 dcsuh@

2003-03-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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