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지분이 있는 은행의 행장 선임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관치금융 시비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국내 대부분의 은행에 크고 작은 지분을 갖고 있어 앞으로 은행장 선임 때 정부 입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벌써부터 몇몇 은행장에 대한 교체설이 나도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28일 각 은행에 행장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전달하고,이를 은행 정관에 반영토록 사실상 지시했다.이같은 지시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됐다.관치금융 시비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지가 확인한 ‘은행장 후보 추천 관련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 ▲지분 4% 이상을 소유한 민간 대주주가 있는 경우 ▲대주주가 없는 경우 등 세가지로 나눠 각각 행추위 구성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앞으로 사외이사·주주대표·기타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로 행추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지금까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데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주주대표로서 행추위에 참여,은행장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조흥·외환·광주·경남은행은 물론 우량은행인 국민은행도 여기에 해당된다.

민간 대주주가 없는 은행도 이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한미 등 민간 대주주가 있는 은행은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다.정부가 대주주이건 아니건 지금까지 은행 행추위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왔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