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4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 편성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지방분권은 인력과 조직,재정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5월까지 부처별로 2∼4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 받아 내년부터 정부 전체의 중기재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중기 재정계획은 매년 부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조직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조직과 인력,자금을 동시에 지방으로 넘긴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처 예산운영 자율권 확대와 관련,“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결정하고 해당 부처는 배당된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산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어 금리와 세제 등의 거시정책 운용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수출 등 경기와 관련있는 사업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재정투자를 확충,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5월까지 부처별로 2∼4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 받아 내년부터 정부 전체의 중기재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중기 재정계획은 매년 부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조직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조직과 인력,자금을 동시에 지방으로 넘긴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처 예산운영 자율권 확대와 관련,“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결정하고 해당 부처는 배당된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산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어 금리와 세제 등의 거시정책 운용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수출 등 경기와 관련있는 사업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재정투자를 확충,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2003-02-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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