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경제운용을 책임질 김진표 경제팀이 출범했다.새 경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앞선다.새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개혁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단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다.그러나 국민들은 노정부의 집권 초기에 실기하지 말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그로 인해 경제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다.
새 경제팀은 이처럼 상반된 두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개혁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한다.김영삼·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많은 개혁조치들이 시도됐지만 그 상당부분이 중도에 좌절하고 만 과거의 경험을 잘 헤아려야 한다.개혁을 위한 개혁이어서는 안 되며,개혁의 과정에서 그 대상들 스스로가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자각과 공감대를 불어넣어야 한다.재벌과기득권 계층을 개혁의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인·금융인들과 국내외 투자자 및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새 경제팀의 1차적인 과제라고 본다.그것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불안심리는 미·이라크 전쟁 임박과 국제유가 폭등 등 외부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부분이 많지만 새 정부의 출범에서 빚어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그런 불안심리는 오히려 개혁에 장애물이다.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재벌 개혁’ 대신에 ‘시장과 제도의 개혁’이란 표현을 사용한 깊은 뜻을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새 경제팀은 이처럼 상반된 두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개혁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한다.김영삼·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많은 개혁조치들이 시도됐지만 그 상당부분이 중도에 좌절하고 만 과거의 경험을 잘 헤아려야 한다.개혁을 위한 개혁이어서는 안 되며,개혁의 과정에서 그 대상들 스스로가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자각과 공감대를 불어넣어야 한다.재벌과기득권 계층을 개혁의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인·금융인들과 국내외 투자자 및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새 경제팀의 1차적인 과제라고 본다.그것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불안심리는 미·이라크 전쟁 임박과 국제유가 폭등 등 외부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부분이 많지만 새 정부의 출범에서 빚어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그런 불안심리는 오히려 개혁에 장애물이다.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재벌 개혁’ 대신에 ‘시장과 제도의 개혁’이란 표현을 사용한 깊은 뜻을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2003-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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