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인준안과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그동안 보여준 여야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넘어 개혁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총리인준안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것은 국회가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나쁜 사례였다.인준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은 국민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은 구태의 재현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국회만 변화의 무풍지대’라는 점을 각인시킬 뿐이다.인사안을 먼저 처리하던 국회의 오랜 관행이 깨진 데다,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특검 또한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나아가 여야간 불신은 정치권의 신뢰추락으로 이어져 대화와 타협 정치 복원만 어렵게 만든 꼴이 됐다.벌써부터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와 같은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신뢰 상실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사실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은 그 성격부터 판이하다.총리인준안은 앞으로 총리를 새로 임명할 때마다 청문회를 열어 자질을 검증한 뒤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국가 중대사다.야당의 특검법 연계전략에 의해 총리 인준 일정이 뒤죽박죽 되고,새 내각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의정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특검법 역시 총리인준안과 연계할 만큼 그렇게 서둘 일이 아니었다고 본다.국민들이 대북송금의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이 비켜가거나 피할 수 있는 형국 또한 아니다.한나라당이 관행을 무시하고 특검법 처리에 집착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대선 패배에 대한 분풀이나 새 정부 길들이기로 비쳐진다.이제 이러한 국회의 구태는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정치권이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