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그래도 긴장

정치권 반응/그래도 긴장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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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구주류인 김방림 의원을 전격 구속한 데 이어 동교동계 이윤수 의원에 대해 거액 수뢰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 전체가 사정한파의 확산을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사정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지만 정치권은 “원론적인 언급일 것”이라면서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이를 사정의 신호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사정의 전주곡을 울린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고,민주당은 “사정한파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신주류측과 “대선 때 노 대통령을 괴롭혔던 구주류 일각에 대한 손보기의 시작”이라며 정파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신주류측은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차원일 것”이라며 “사정한파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반응이었다.이들은 “SK 문제를 보듯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다.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단발성 사건 수사 이상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반면 구주류 상당수는뒤숭숭해지고 있다.이윤수 의원은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소속으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사퇴’를 주장하며 반노(反盧)행보를 주도했던 점에서 표적사정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수사 의도와 배경도 의심했다.이 의원도 수뢰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측은 당소속 이양희 의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윤수 의원까지 조사를 받게 되자 사정한파가 몰아칠 것을 우려하면서 ‘인위적 정계개편’의 계기로 활용될 가능성을 잔뜩 경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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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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