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인원 9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안’을 의결하자 공직사회는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 장관보좌관을 2∼3명씩 두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공무원 노조는 대통령 비서실의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내심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유보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들은 걱정이다.

한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새 정부가 당초 각 부처에 자율권을 최대한 준다는 발표를 했었다.”고 상기시키고 “대통령 비서실의 인력이 증원되면 부처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사회부처 모 과장은 “경험이 없고 검증이 덜 된 분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하면 기존의 조직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 공직사회가 큰 혼선을 빚게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 5급 공무원은 “정부가 정책을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시민단체 등과 의견을 조율하면 될텐데 청와대 조직을 늘리는 것은 ‘옥상옥’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노무현 새 대통령측 인사들이 기존의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장관 직속의 정책보좌관 신설에 대해서도 갸우뚱거리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직장협의회 오양섭(吳陽燮) 회장은 “과거에 학자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비상임 자문관을 둔 적이 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정책보좌관을 대폭 늘려서 운용하게 되면 장관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이들에게 쏠리면서 내부 자체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한 중간관리직 공무원은 “정책보좌관이 신설되면 관료의 속성상 공무원들은 보좌관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뒤처리만을 담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과 지근거리에 있는 정책보좌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인사 등에서 이들에게 줄을 대려는 또다른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과장급공무원은 “정책보좌관이 신설되면 공직사회의 토론문화 형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공무원이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힘들어지고 정책보좌관에게 힘이 몰려 정책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정책보좌관 신설 방안은 결국 외부 인사가 유능하고 적극적이며,공무원은 소극적이거나 반개혁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인식의 바탕이 공무원 사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다소 유보적이거나 찬성 의사를 보였다.노조측은 “노무현 새 대통령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 등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업무 효율성이 증가한다면 증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며 찬성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