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제 문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다.25일은 법안을 처리하기로,여야가 합의한 시한이다.한나라당은 23일에도 특검제 관철을 다짐했다.당의 ‘대북뒷거래 진상특위’는 이날 그간의 의혹을 정리하는 자료를 내는 등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여야간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놓여있다.문제의 한가운데에는 ‘고건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일을 풀리게도,꼬이게도 할 수 있는 요소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두개의 사안을 연계해 25일 본회의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두개의 카드를 던져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5년전 이맘때 김종필 총리서리 인준안의 처리를 지연시켜 ‘발목잡기’의 이미지를 남긴 것이 부담스럽다.“민주당이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투덜대는 것도 깔끔한 ‘뒷처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협상에 여지를 남겨놓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노무현 당선자측과 민주당 신주류는 ‘선(先) 국회 증언 후(後)특검 도입검토’를 거듭 내놓으며 한나라당의 ‘입질’을 기다리고 있다.
●협상의 여지
민주당 신주류의 김경재 의원은 “현실적으로 특검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우선 특검을 받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뒤 국회 상임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도록 유도하고,그래도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특검 기한을 단축하고 증인도 대북송금 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면서 협상의 조건을 내걸었다.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도 특검법안의 수정 협상 필요성을 시사해 이에 대한 교감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주목할 대목은 한나라당 진상조사특위의 이해구 위원장이나 박종희 대변인이 “특검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거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다.”면서 여권의 제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다.
양당 총무는 24일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지난 주말에는 민주당의 정균환 총무,이상수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김영일 총장 등과 접촉을 가졌지만 일단 한나라당은여권의 제의를 거부했다.
양당은 현재 협상실패에 대비한 작전을 수립중이다.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물리적 저지 또는 야당 단독 처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것이다.
박현갑 이지운기자 eagleduo@
여야간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놓여있다.문제의 한가운데에는 ‘고건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일을 풀리게도,꼬이게도 할 수 있는 요소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두개의 사안을 연계해 25일 본회의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두개의 카드를 던져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5년전 이맘때 김종필 총리서리 인준안의 처리를 지연시켜 ‘발목잡기’의 이미지를 남긴 것이 부담스럽다.“민주당이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투덜대는 것도 깔끔한 ‘뒷처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협상에 여지를 남겨놓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노무현 당선자측과 민주당 신주류는 ‘선(先) 국회 증언 후(後)특검 도입검토’를 거듭 내놓으며 한나라당의 ‘입질’을 기다리고 있다.
●협상의 여지
민주당 신주류의 김경재 의원은 “현실적으로 특검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우선 특검을 받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뒤 국회 상임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도록 유도하고,그래도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특검 기한을 단축하고 증인도 대북송금 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면서 협상의 조건을 내걸었다.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도 특검법안의 수정 협상 필요성을 시사해 이에 대한 교감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주목할 대목은 한나라당 진상조사특위의 이해구 위원장이나 박종희 대변인이 “특검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거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다.”면서 여권의 제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다.
양당 총무는 24일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지난 주말에는 민주당의 정균환 총무,이상수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김영일 총장 등과 접촉을 가졌지만 일단 한나라당은여권의 제의를 거부했다.
양당은 현재 협상실패에 대비한 작전을 수립중이다.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물리적 저지 또는 야당 단독 처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것이다.
박현갑 이지운기자 eagleduo@
2003-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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