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를 표방한 차기 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선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선뵈고 있다.행정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체계적인 채널 구축에 나선 곳도 있다.

광진구는 21일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 주민 300명을 위탁교육시키기로 하고 다음달 5일까지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참여 및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정책개발,지역개발,시민의식 등 4개 과정이 있다.학력·전공에 제한없이 구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등록금은 전액 구에서 지급한다.구는 과정 이수자를 지방자치정책세미나 등 각종 지역학술행사에 초대,수준높은 주민참여 행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올 상반기까지 주민 1만여명이 참여하는 ‘주민 이메일 정책 community 회원’을 구축하기로 했다.1차로 300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면 다음달부터 우선 가동할 예정이다.이들을 통해 주민제안이나 여론검증이 필요한 주요 구정(區政)에 대해 e메일로설문·투표를 실시한다.설문내용을 분야별·기능별로 나눠 향후 구정결정에 중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정참여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곳도 있다.관악구는 현재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에너지절약운동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기·도시가스 등을 많이 절약한 주민에게 일정요금을 환불해주는 ‘캐시백’(cash back)제도를 운영중이다.

행정입안단계에 주민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경우도 많다.강북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동직원,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 구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서울시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를 환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순직 서울시 대변인은 “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행위도 점차 직접민주주의 행태인 ‘주민참여’ 방식을 추구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일선 자치단체의 주민참여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