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들어 강력히 추진된 규제완화가 대폭 정비된다.국민생명과 관련된 안전 부문 규제는 강화하고,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 규제는 완화한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장이 가스·전기·유류 공급을 긴급히 차단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관계자는 21일 “김대중 정부에서 각종 규제의 절반을 없애거나 고쳤지만 대구 지하철화재 사건·씨랜드화재 사건 등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본격적인 규제 정비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의 이같은 방침은 임기중 정부의 비효율성과 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을 확실히 개혁해 나가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규제 개혁 철학과 맥이 닿아 있다.노 당선자는 강연 등에서 “정치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강조되고 있다.”면서 “정부행정의 비효율성,지나친 간섭,또는 행정이 경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오만함을 임기 중에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규제,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풀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안전 관련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관련되기 때문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는 1만 1125건의 규제 가운데 출범 1년여만에 절반 가까운 5326건(47.9%)을 폐지했으며 2441건(21.9%)을 완화했다.하지만 각 부처가 건수 위주로 규제개혁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련 규제마저 풀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이르면 4월부터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과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 등을 차단하는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도에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지난 58년 제정해 25차례 개정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소방법을 위험안전물관리법 등 4가지 법안으로 분리,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