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계열사 추가 수색 배경/최회장 지시·묵인 여부 초점

SK계열사 추가 수색 배경/최회장 지시·묵인 여부 초점

입력 2003-02-21 00:00
수정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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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회장 소환 방침을 밝힘에 따라 SK그룹의 주식 스와핑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검찰은 최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남은 수순은 주식스와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최 회장이 이를 지시 내지 묵인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추가압수는 최 회장 압박용?

최 회장의 사법처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주식 스와핑을 통해 최 회장이 SK그룹에 끼친 피해만도 수백억원대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19일 SK글로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또 실시하는 등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압수물 역시 주로 회계 관련자료인데다 90년도 이전 것까지도 포함된 방대한 양이다.

이 때문에 수사가 SK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식 등 정치일정과 경제에 미칠 파장,27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등 검찰 안팎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전면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적지 않다.

때문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최 회장 소환을 앞둔 검찰의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워커힐 주가 산정 고심

수사의 핵심은 최 회장이 워커힐호텔이라는 비상장사 주식을 SKC&C 등 계열사에 비싸게 팔았다는 부분이다.문제는 비싸게 팔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워커힐호텔 주식의 적정가격이다.검찰조차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비상장사의 주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은 없다.

SK그룹과 유사한 수법으로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Y반도체와 M사의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러나 M사가 장외시장 거래가 있었고 Y사는 코스닥등록기업이어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워커힐호텔과는 차이가 있다.워커힐호텔은 최 회장 일가의 소유로 장외거래도 없었다.

검찰은 워커힐호텔 적정주가에 대한 SK그룹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5가지 정도의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안마다 주가가 다르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거래가격이 없어 세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이 SK측 주장이었던 만큼 이 문건이 적정가격에 대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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