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대통령에 ‘NO’라 할수있다”

고건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대통령에 ‘NO’라 할수있다”

입력 2003-02-21 00:00
수정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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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일 열린 고건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군 화두였다.새 정부 인사운용의 핵심은 ‘개혁대통령-안정총리’와 ‘개혁장관-안정차관’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정(正)·부(副)’의 역학 속성상 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차기 정권까지 6개 정권의 요직을 맡아온 그에게 6·10항쟁 등 주요 고비마다의 행적을 들어 ‘예스맨’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지명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NO’를 외쳤다.

고 지명자는 책임총리론과 관련,“헌법규정에 있는 각료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이를 바탕으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책임을 지는 총리제가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노 대통령 당선자측의 장관 인선작업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는 “진행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있고,인선자료가 압축돼 내게 오는 것은 제청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단행된 청와대 비서진 인선에 대해“시민단체의 자격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시민단체 출신이 개인적으로 정부에 들어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대북관계·경제정책에 있어서 노 당선자와 철학 및 정책방향이 일치하느냐.”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질문에 “큰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일치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식멤버가 된 만큼 국방·외교문제에도 간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지명자의 ‘소신총리론’에 의원들은 의구심을 나타냈다.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고 지명자가 국회 내무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12대 국회를 짚어 “50차례의 내무위 회의 중 49차례 출석했으나 발언은 딱 두 번이었다.”며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권인숙양 성고문사건 등에 침묵한 이유를 물은 뒤 “과연 고 지명자가 대통령에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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