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이라크를 공격한다는 미국의 방침은 유엔에서의 추가 결의안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군사행동을 담보하는 결의안 없이 독자적인 전쟁에 나설 경우 국제적인 지지를 잃을 것이란 점 때문에 2차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영국과 만나 2차 결의안 초안을 논의,18일 안보리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전쟁에 대한 지지 문구를 결의안에 명시할 예정이었으나 14일 프랑스와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강력한 반발로 결의안 내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같지는 않지만 2월 말까지 사찰연장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시작한다는 점을 간접 명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2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유엔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표 대결’로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럽연합(EU)은 18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쟁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성명은 동시에 이라크에 대해서도 “환상을 버리고 무장해제를 위해 유엔에 협력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미·영 두 나라의 결의안 채택에 힘을 보탰다.

미국은 따라서 19일 이후부터 안보리 이사국들에 대한 외교적 설득작업에 나서 유엔 사찰단이 추가적인 보고서를 낼 3월1일까지는 최소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프랑스와의 협상이다.프랑스는 3월14일 한 차례 더 안보리를 소집해 사찰결과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현재 미국은 그때까지 끌고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영국과 이탈리아 및 동유럽 국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3월 초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전쟁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유전을 파괴하는 경우,미국의 사상자가 느는 등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18일 전했다.

미국이 유엔 결의안 없이 독자행동에 나설 경우 전후 복구비용뿐 아니라 후세인 정권의 공백에 따른 이라크와 중동지역의 불안정을 부시 행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담감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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