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지겠다.이해해 달라.” “안된다.특검제 외에 대안이 없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해명 담화를 발표했지만 한나라당은 즉각 “미흡하다.”면서 특검제 등 추가조치를 요구,정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담화전문 www.kdaily.com>
●DJ “평화를 위한 조치였다.”
김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 하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지겠다.”고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전력,통신,관광,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면서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어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이해를 당부했다.
●임 특보 “정상회담 대가 아니다.”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0년 6월5일쯤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환전편의의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대측은 북측과 대규모 협력사업들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그러나 “정부는 어느 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 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의혹해소 안됐다.”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 담화가 대북송금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임동원 특보·박지원 비서실장 등 사건 관련자 6명의 출국금지를 검찰에 촉구했으며 박 실장에 대해서는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 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은 규명돼야 하며,유일한 방안은 특검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신했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반면 민주당은 담화를 긍정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국회 비공개 증언을 통해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되는 여야 대치
여야 입장차에 따라 이날 열린 총무회담에서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을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주당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법안 처리가 25,26일 본회의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오풍연 진경호기자 poongynn@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해명 담화를 발표했지만 한나라당은 즉각 “미흡하다.”면서 특검제 등 추가조치를 요구,정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담화전문 www.kdaily.com>
●DJ “평화를 위한 조치였다.”
김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 하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지겠다.”고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전력,통신,관광,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면서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어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이해를 당부했다.
●임 특보 “정상회담 대가 아니다.”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0년 6월5일쯤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환전편의의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대측은 북측과 대규모 협력사업들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그러나 “정부는 어느 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 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의혹해소 안됐다.”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 담화가 대북송금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임동원 특보·박지원 비서실장 등 사건 관련자 6명의 출국금지를 검찰에 촉구했으며 박 실장에 대해서는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 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은 규명돼야 하며,유일한 방안은 특검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신했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반면 민주당은 담화를 긍정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국회 비공개 증언을 통해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되는 여야 대치
여야 입장차에 따라 이날 열린 총무회담에서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을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주당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법안 처리가 25,26일 본회의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오풍연 진경호기자 poongynn@
2003-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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