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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을 놓고 미국의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논쟁의 핵심은 세금감면 조치로 과연 과잉설비와 기업비리,불확실성 등으로 억눌린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느냐이다.

전미납세자연맹은 12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와 밀튼 프리드만,제임스 뷰캐넌 등 노벨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해 경제학자 115명의 서명이 담긴 부시 경기부양책 지지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부는 과도한 세금과 지나친 규제,불필요한 지출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과감한 세금감면 정책은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의회 지도자들은 경제성장을 해치는 정부 정책을 중단하거나 손질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6일 로렌스 클라인과 조지프 스티글리츠,프랑코 모딜리아니 등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0명은 향후 10년간 674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을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했다.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지난 10일 이들 10명을 포함해 400명의 경제학자들이 서명한 성명서를 뉴욕타임스에 전면으로 게재했다.

성명은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세부내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떠나 앞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영구적인 세제개편이며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과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성명은 특히 “주식배당세 철폐 조치는 단기적인 부양책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가장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