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정 폭력 사생활 취급 안돼

[사설]가정 폭력 사생활 취급 안돼

입력 2003-02-14 00:00
수정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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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됐다.연예인 이경실씨가 남편에게 얻어맞고 입원한 일을 계기로 둘러보니 최근 비슷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11일에는 서울 구로구의 40대 부인이 만취한 남편의 폭력을 피해 3층에서 뛰어 내리다 숨졌다.12일 부산에서는 2년만에 가출했다가 돌아온 40대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했으며 11일 안양에서도 의처증이 심하던 50대 남편이 40대 아내를 살해했다.

경찰은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1만 5151건 1만 632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86명을 구속하고 4083명을 가정보호사범으로 송치했다고 한다.그러나 민간 여성상담기관에 들어오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건수는 1999년 4만 1497건에서 2001년 11만 461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성부가 13일 내놓은 자료다.가정폭력상담소를 찾은 피해자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1998년 974명에서 2001년 327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 해결 해야 할 것이다.그런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마저 부부간의 문제로 국한시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 일쑤다.이웃집에서도 옆집의 상습적 가정 폭력을 알면서도 사생활을 침해할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제 가정 폭력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흉기를 휘두르는 데도 부부 싸움이라고 하여 ‘쌍방 과실’로 다루거나 함부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우선이다.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윤리교육,사회교육도 절실한 시대다.

2003-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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