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서울지검 평검사 회의가 열려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솔직한 의견이 개진된다.
서울지검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평검사만 모여 검찰개혁 전반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9년 법조비리 파문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평검사 회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검찰 수뇌부는 이를 번번이 묵살해왔다.
그러나 유창종 서울지검장이 평검사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지검 24개 부서 수석검사들은 이날 사전모임을 갖고 ▲정치중립성 확보 방안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 ▲인사 등 검찰운영개선 방안 등을 평검사 회의 논의과제로 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토론이 자칫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4000억원 대북지원설 수사 유보 등에 대한 평가 등은 논의에서 빠질 전망이다.
평검사들은 토론 후 표결 또는 거수 등을 통해 결론을이끌어낼 예정이며 이를 유 검사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게 된다.
평검사회의 사회를 맡은 형사7부 조욱희 검사는 “대검과 대통령직 인수위 차원에서 평검사회의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택 총무부장은 “검찰개혁안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일선검사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회의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서울지검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평검사만 모여 검찰개혁 전반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9년 법조비리 파문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평검사 회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검찰 수뇌부는 이를 번번이 묵살해왔다.
그러나 유창종 서울지검장이 평검사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지검 24개 부서 수석검사들은 이날 사전모임을 갖고 ▲정치중립성 확보 방안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 ▲인사 등 검찰운영개선 방안 등을 평검사 회의 논의과제로 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토론이 자칫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나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4000억원 대북지원설 수사 유보 등에 대한 평가 등은 논의에서 빠질 전망이다.
평검사들은 토론 후 표결 또는 거수 등을 통해 결론을이끌어낼 예정이며 이를 유 검사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게 된다.
평검사회의 사회를 맡은 형사7부 조욱희 검사는 “대검과 대통령직 인수위 차원에서 평검사회의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택 총무부장은 “검찰개혁안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일선검사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회의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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