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소신파 3총사 화제

관가 소신파 3총사 화제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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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가에서는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 등 3명의 ‘뜻밖의 소신’이 화제다.

구태여 소신의 성격을 따지자면 김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는 쪽에,전 부총리와 방 장관은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다른 모습이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선 닮은 꼴이다.

우선 취임 이후 무색무취한 행보를 보이던 김 총리는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하자.”며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는 방향으로 김 총리의 답변을 유도했지만 실패했다.

김 총리가 “(대북송금)사건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며 끝까지 장 의원의 통치행위론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법을 전공해서인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의혹을 규명한 뒤 사법처리 여부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 부총리와 방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들이 인수위에 ‘눈치’보며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공약과 정부 입장을 꿰맞추느라 바쁜 것과 달리 당당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 당선자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국부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배정되는 현실에서 추가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넘긴다면 중앙정부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국방·과학기술 투자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방 장관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공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지만 ‘서슬퍼런’ 인수위에 가서는 노 당선자의 철학과 다른 입장을 견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방 장관을 다시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방 장관은 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어렵다.”고 밝혀 한 인수위원으로부터 “오늘 노동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으신 모양인데…”라는 비아냥을 들은 바 있다.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노동가적 사고를 지녀 공직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던 방 장관이 다른 장관들과 달리 정부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 놀랐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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