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무겁고,조정수단은 없고….’차기 정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빗댄 얘기다.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기존의 경제수석이 폐지되면 각종 경제정책을 총괄할 새 경제부총리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차기 정부의 별칭이 ‘참여정부’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면 봇물처럼 쏟아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 조직체계로는 경제부총리가 경제관련 부처를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한때 재정경제원 산하에 있던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떨어져 나갔고,금융분야도 금융감독위원회로 딴 살림을 차린 지 오래다.경제관련 부처들을 아우르고 조정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운영도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새 경제부총리의 조건은
경제 부처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새 부총리의 조건으로 ▲거시경제,금융 및 세제에 대한 이해와 신념 ▲경제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조정능력 ▲국가 생존전략에 대한 비전 제시 ▲과감한 인사개혁과 추진력 ▲국제적감각 등을 들고 있다.특히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인 경제수석이 폐지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해박한 지식과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조정능력이 중요한 인선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런 저런 인사들중 한명을 고르는 식이 아니라 새 정부의 부총리 역할과 기준을 먼저 정하고 사람을 고르는 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간에 보이지 않는 ‘견제와 협조’라는 긴장관계를 유지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경제수석이 폐지되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더 커지는 반면 책임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金泳三·YS)대통령 시절,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이헌(韓利憲) 경제수석의 입김으로 세 부총리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었다.현 정부에서도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과 부총리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
●역대 부총리들의 면면은
YS 시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홍재형(洪在馨)씨와 현 정부에서 초대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이규성(李揆成)씨는 실무형으로 꼽힌다.홍씨는 금융·부동산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이씨는 문제가 생긴 곳은 직접 챙겨 마무리해내는 살림꾼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둘다 안정위주의 경제운영에만 집착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뒤따랐다.
실물감각이 뛰어난 강봉균(康奉均)씨는 국회답변도 직접 쓸 정도로 실무적이었으나 추진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장관이 직업’이란 얘기를 들었던 진념(陳)씨는 균형감각과 조정능력이 뛰어났지만 ‘개혁성부족’이 결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나웅배(羅雄培)씨와 한승수(韓昇洙)씨는 학자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에 밝아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나씨는 해태제과·한국타이어 등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밑거름이 돼 실물흐름에 밝았고,한씨는 폭넓은 인간관계와 탄탄한 경제지식이 장점이었으나 둘다 단명에 그쳤다.
경제기획원 출신의 강경식(姜慶植)씨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어젠다(의제)설정에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그러나 정권의 마무리작업보다 개혁을 치중했으며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란 엇갈린 평가도 있다.
임창열(林昌烈)씨와 이헌재(李憲宰)씨는 뛰어난 식견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임씨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으나 외환위기의 책임을 미뤄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수재형의 이씨는 몇수 앞을 내다보는 정책집행과 어려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으나 정부 안팎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해 7개월여만에 물러났다.
●후보는 오리무중(?)
최근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김종인(金鍾仁)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정우(李廷雨)인수위 간사,장승우(張丞玗)기획예산처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의외의 인물로 윤진식(尹鎭植)차관 등이 부상하고 있다.전윤철(田允喆)부총리의 유임설도 있다.또 사공일(司空壹)세계경제연구원장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95%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자출신들은 실무경험과 정책조정능력에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또 “옛 재무부 관료출신들은 금융 또는 세제에 밝으나 거시 경제나 정책조정에 어두우며 옛 경제기획원 출신들은 경제의 큰 틀을 잘 파악하지만 재경부 일의 큰 부분인 금융·세제에 문외한일 경우가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청와대 경제수석이 없어진 새 정부에서 거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아우르는 인사는 거의 없어 경제부총리 ‘구인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그러나 현 정부 조직체계로는 경제부총리가 경제관련 부처를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한때 재정경제원 산하에 있던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떨어져 나갔고,금융분야도 금융감독위원회로 딴 살림을 차린 지 오래다.경제관련 부처들을 아우르고 조정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운영도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새 경제부총리의 조건은
경제 부처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새 부총리의 조건으로 ▲거시경제,금융 및 세제에 대한 이해와 신념 ▲경제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조정능력 ▲국가 생존전략에 대한 비전 제시 ▲과감한 인사개혁과 추진력 ▲국제적감각 등을 들고 있다.특히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인 경제수석이 폐지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해박한 지식과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조정능력이 중요한 인선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런 저런 인사들중 한명을 고르는 식이 아니라 새 정부의 부총리 역할과 기준을 먼저 정하고 사람을 고르는 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간에 보이지 않는 ‘견제와 협조’라는 긴장관계를 유지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경제수석이 폐지되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더 커지는 반면 책임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金泳三·YS)대통령 시절,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이헌(韓利憲) 경제수석의 입김으로 세 부총리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었다.현 정부에서도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과 부총리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
●역대 부총리들의 면면은
YS 시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홍재형(洪在馨)씨와 현 정부에서 초대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이규성(李揆成)씨는 실무형으로 꼽힌다.홍씨는 금융·부동산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이씨는 문제가 생긴 곳은 직접 챙겨 마무리해내는 살림꾼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둘다 안정위주의 경제운영에만 집착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뒤따랐다.
실물감각이 뛰어난 강봉균(康奉均)씨는 국회답변도 직접 쓸 정도로 실무적이었으나 추진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장관이 직업’이란 얘기를 들었던 진념(陳)씨는 균형감각과 조정능력이 뛰어났지만 ‘개혁성부족’이 결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나웅배(羅雄培)씨와 한승수(韓昇洙)씨는 학자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에 밝아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나씨는 해태제과·한국타이어 등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밑거름이 돼 실물흐름에 밝았고,한씨는 폭넓은 인간관계와 탄탄한 경제지식이 장점이었으나 둘다 단명에 그쳤다.
경제기획원 출신의 강경식(姜慶植)씨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어젠다(의제)설정에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그러나 정권의 마무리작업보다 개혁을 치중했으며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란 엇갈린 평가도 있다.
임창열(林昌烈)씨와 이헌재(李憲宰)씨는 뛰어난 식견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임씨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으나 외환위기의 책임을 미뤄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수재형의 이씨는 몇수 앞을 내다보는 정책집행과 어려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으나 정부 안팎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해 7개월여만에 물러났다.
●후보는 오리무중(?)
최근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김종인(金鍾仁)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정우(李廷雨)인수위 간사,장승우(張丞玗)기획예산처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의외의 인물로 윤진식(尹鎭植)차관 등이 부상하고 있다.전윤철(田允喆)부총리의 유임설도 있다.또 사공일(司空壹)세계경제연구원장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95%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자출신들은 실무경험과 정책조정능력에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또 “옛 재무부 관료출신들은 금융 또는 세제에 밝으나 거시 경제나 정책조정에 어두우며 옛 경제기획원 출신들은 경제의 큰 틀을 잘 파악하지만 재경부 일의 큰 부분인 금융·세제에 문외한일 경우가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청와대 경제수석이 없어진 새 정부에서 거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아우르는 인사는 거의 없어 경제부총리 ‘구인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3-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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