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각국 농산물 관세감축률이 선진국의 경우 협상결과 발효시점부터 5년간 평균 60%까지 줄이도록 잠정 결정됐다.또 감축대상 보조금은 5년간 60%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WTO는 스튜어트 하빈슨 농업특위 의장 명의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을 12일 발표했다.이번 초안이 다음달 말까지 2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2004년 말까지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농업개방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DDA협상 결과의 예상 발효시점은 2006년이다.이에 따라 최장 오는 2015년까지 이런 토대 위에 농업이 개방될 전망이다.

이번 초안은 선진국은 현재 관세율이 90%를 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5년간 평균 60%의 관세감축을 이행하되 최소한 45% 이상을 줄이도록 규정했다.또 현행 관세율이 15∼90%이면 50%(최소 35%)를,15% 이하이면 40%(〃 25%)를 줄이도록 했다.개도국은 10년에 걸쳐 ▲관세율 120% 초과는 평균 40%(〃 30%) ▲20∼120%는 33%(〃 23%) ▲20% 이하는 27%(〃 17%)를 줄이도록 규정했다.이는 당초 우리나라가 주장했던 ▲선진국 6년간 평균 36% ▲개도국 10년간 평균 24%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농업보조금 감축률은 선진국은 5년 동안 60%,개도국은 10년 동안 40%로 정해졌다.단 품목별 보조금 액수는 1999∼2001년 평균지급액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명수(李銘秀)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들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이번 초안에는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의 관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육철수 김태균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