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나 떨어뜨렸다.우리 국민에게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악몽을 떠올리는 불길한 징후다.관계당국은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가 북핵 위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경제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그 근거로 무디스가 지난달 초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핵 위기,반미 감정,정책 혼선 등 3가지를 거론했으나 한국 방문조사 과정을 통해 대부분 해소됐던 점을 들고 있다.
당국의 해명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촛불 시위로 촉발된 반미 감정은 이미 수그러들었고,정책 혼선은 정권 인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하지만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강경 일변도의 대립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특히 온건파로 분류됐던 파월 미 국무장관까지 최근 북한의 핵무기 1∼2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터다.우리가 ‘북 송금’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외국인들은 북핵 위기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디스의 갑작스러운 등급 전망 조정 배경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몹시 궁금하다.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시각차에 무디스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없지 않다.무디스는 오는 4월 한국 방문조사 후 신용등급 전망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전격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떨어뜨렸다.북핵 사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음에도 갑자기 위기 국면이 고조됐다는 해명도 석연찮다.그럼에도 무디스의 신용등급심사위 소집 사실을 당국자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무디스가 보낸 경고음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차기 정부의 경제팀과 외교안보팀을 조속히 구성해 외국인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해외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국의 해명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촛불 시위로 촉발된 반미 감정은 이미 수그러들었고,정책 혼선은 정권 인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하지만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강경 일변도의 대립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특히 온건파로 분류됐던 파월 미 국무장관까지 최근 북한의 핵무기 1∼2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터다.우리가 ‘북 송금’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외국인들은 북핵 위기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디스의 갑작스러운 등급 전망 조정 배경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몹시 궁금하다.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시각차에 무디스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없지 않다.무디스는 오는 4월 한국 방문조사 후 신용등급 전망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전격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떨어뜨렸다.북핵 사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음에도 갑자기 위기 국면이 고조됐다는 해명도 석연찮다.그럼에도 무디스의 신용등급심사위 소집 사실을 당국자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무디스가 보낸 경고음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차기 정부의 경제팀과 외교안보팀을 조속히 구성해 외국인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해외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3-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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