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前 1억5000만弗 김정일계좌로 보내”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11일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현대측에서 북한에 건네진 돈이 모두 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998년 이후 세차례의 소떼 방북 때마다 엄청난 양의 달러가 함께 갔다.”며 “믿을 만한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98년 6월부터 정부측 묵인 아래 이런 방식으로 대북 비밀송금을 해 왔고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환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0년 4월9일 이익치씨가 김재수 현대구조조정위원장에게 북한에 송금할 돈을 모을 것을 지시했으며,5월31일 정상회담의 남측 선발대가 방북하기 전까지 급한 대로 1억 5000만달러를 조달해 이모씨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모 은행 김정일 계좌 6개로 나눠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지방교부세 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침과 관련,“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반대했다.
전 부총리는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국부의 56%가 지방에 배정되고 중앙은 44%만으로 과학기술과 국방,외교 등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세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세를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명확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본다.”며 “다만 검찰이나 특검조사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뒤 (관련자 처리는)불기소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이두걸기자 jade@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11일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현대측에서 북한에 건네진 돈이 모두 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998년 이후 세차례의 소떼 방북 때마다 엄청난 양의 달러가 함께 갔다.”며 “믿을 만한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98년 6월부터 정부측 묵인 아래 이런 방식으로 대북 비밀송금을 해 왔고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환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0년 4월9일 이익치씨가 김재수 현대구조조정위원장에게 북한에 송금할 돈을 모을 것을 지시했으며,5월31일 정상회담의 남측 선발대가 방북하기 전까지 급한 대로 1억 5000만달러를 조달해 이모씨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모 은행 김정일 계좌 6개로 나눠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지방교부세 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침과 관련,“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반대했다.
전 부총리는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국부의 56%가 지방에 배정되고 중앙은 44%만으로 과학기술과 국방,외교 등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세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세를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명확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본다.”며 “다만 검찰이나 특검조사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뒤 (관련자 처리는)불기소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이두걸기자 jade@
2003-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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