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이나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청렴유지를위한 행동강령’을 처리했다.

강령은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도 징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 본인의 경조사를 알릴 때 직급·계급·직위를 알리면 안된다는 당초 안을 삭제하고 경조사시 직급 등은 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조사비 허용금액 등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 부패방지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협의,세부강령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석유제품 등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17일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1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