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을 추진중인 행정기관들이 시스템 개발에 중복투자를 하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 시스템의 부실 구축과 차질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9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47개 행정기관에 대한 ‘전자정부 구현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전자정부 사업에는 지금까지 7조 70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19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서비스 혁신(G4C)시스템’과 기능이 같은 시스템을 중복개발하거나 시스템 기능상 불필요한 ‘확장성표기언어’(XML)서버 등을 도입,감사원으로부터 계약변경과 함께 40억 7000만원의 감액 조치를 지시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6억원을 들여 ‘국가재정 정보통합 연계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정부 전자조달(G2B)시스템’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시스템 활용이 곤란한 데다 불필요한 장비구입으로 6억원을 낭비했다.또 전자 서명과 전자 관인의 경우 사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정통부와 행자부가 불필요하게 이를 따로 개발했으며,대법원도 별도의 인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136억원의 중복투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자부와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이 유사한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와 무인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기를 각각 도입·설치해 감사원으로부터 공동활용방안 마련을 지시받았다.

특히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이 크게 부족,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