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부문의 협상초안 발표가 임박했다.

각국 통상당국은 이번 주에 발표될 초안에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모든 외교력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로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가 10일 WTO에 한국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보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핵심은 관세와 농업보조금

DDA 협상의 기본정신은 국제무역의 자유화 확대다.국가간 경제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관세는 최우선적인 감축 대상일 수밖에 없다.

자국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농산물 값을 낮추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협상에 임하면서 관세 등의 감축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반대로 관세 등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번 제안서에서 관세의 경우 개발도상국은 10년간 24%,선진국은 6년간 36%를 감축하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총량 평균 개념으로 24%나 36% 한도에서 보리·마늘 등 중요 품목에는 높은 관세를,그렇지않은 품목에는 낮은 관세를 각국이 알아서 적용하는 식이다.

●유럽·일본과 미국견제 공조

우리 정부의 제안서는 지난달 나온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입장과 비슷하다.국내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감축률 제안의 수준이 높은 감도 있지만,EU 등과 공조하지 않았다가는 최소한의 이익도 못 챙길 것이라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특히 협상 양대축의 하나인 미국은 모든 농산물의 수입관세가 25%를 넘지 않도록 관세 상한선을 정하고,보조금도 5년 동안 지난 96∼98년 평균 농업 총생산액의 5% 수준으로 낮추자는 충격적 방안을 제시하며 강도높은 공세를 펴고 있다.다만 우리나라는 EU 등과 달리 개도국에 대한 부담완화 조항을 넣었다.농림부 이명수(李銘洙) 국제농업국장은 “제안서에는 급진적인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요구하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대로 DDA 농업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우리 주장 관철은 불가능할 듯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 우리의 제안서가 협상 초안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양측 진영이 제시한 수치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등과 더불어 시장개방에 가장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안서가 급격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협상 당사국들에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의문이다.

이런 정서는 앞으로도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이번 초안에서 정해질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데다,개도국들이 “한국은 선진국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