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률이 정해졌다.우리나라는 일단 2015년까지 농산물 수입관세는 24%,국내 농업보조금은 37%를 줄이는 것을 협상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DDA 농업협상 제안서를 10일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WTO는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연합(EU) 등 140여 회원국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번주 중 농업협상 1차 초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안서에서 ▲관세 ▲국내보조금 감축안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별로 제시했다.개도국의 경우는 관세를 2006년부터 10년간 전체 농산물 평균 24%를 줄이되 품목별 상한은 10%로 하자고 제안했다.우리나라는 조건이 유리한 개도국 지위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관철될 경우,2004년 기준 62.2%인 양허세율은 2015년 4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식량안보 차원에서 ‘핵심농산물(Key Staple Crops)’에 대해서만큼은 최소 관세 감축률을 10%가 아닌 6.7%로 하자고 주장했다.국내보조금은 총액기준으로 2006년부터 10년간 36.7%를 줄이되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세계무역질서를 흐뜨러뜨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13.3%만 줄이자고 제안했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관세는 6년에 걸쳐 36%(최소감축률 15%,핵심농산물 10%),국내보조금은 55%(수출이 미미한 품목은 20%)를 줄이자고 제안했다.이는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EU·일본과 비슷하다.

DDA농업협상은 오는 3월 말까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각국이 품목별 이행 계획을 정해 오는 2004년 말까지 최종 완료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