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5조원 이상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재정경제부가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온다며 공적자금 추가 소요산정을 거부하고 있으나 인수위는 추가 소요 방침을 분명히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금융권이 공적자금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면 새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인수위 보고서에 원칙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아 있는 공적자금은 2조원가량에 불과해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현대투신과 신용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실질적인 추가 투입 여력이 없는 상태다.인수위는 따라서 최소 5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나 과거 1,2차 공적자금조성 당시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만큼 대규모 예보채 발행을 통한 3차 공적자금의 조성보다는 올해부터 새로 적립되는 예금보험기금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예보료 수입으로 갚아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