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재경부 혼선… 失機우려

인수위·재경부 혼선… 失機우려

입력 2003-02-10 00:00
수정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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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국가의 틀을 놓고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간에 부분적으로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동북아 구상의 ‘원조’격인 남덕우(南悳祐) 동아시아 경제센터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9일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동북아 구상은 생산·유통·서비스를 포괄하는 물류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경제(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놓고 빚어지는 혼선은 새 정부가 출범해야 정리될 것같다.

동북아 계획의 추진 주체를 놓고 인수위와 학계는 정부 주도의 동북아 건설계획을 강조하고 있다.남덕우 동아시아경제센터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기획단을 설치하고,단장을 장관급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

인수위도 청와대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국을 동북아 중심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감놔라 배놔라’하는 간섭을 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차질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선의 핵심은 동북아에 어떤 산업을육성하느냐다.

인수위 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 간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주재한 회의에서 “산업과 물류,금융이 복합된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절충안을 냈지만 무게중심은 여전히 산업(제조업)쪽에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송도를 제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인천시도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미 미국의 부동산 회사인 게일사에 지난해 3월 송도의 절반을 매각했다.

게일사는 127억달러를 들여 송도를 뉴욕의 맨해튼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업무지구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이런 곳에 어떻게 제조업체를 유치하겠느냐고 정부측은 지적했다.

반면 학계는 물류중심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혼선을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 이사장은 “5년 내에 우리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실기(失機)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견을 조정해서 조속히 실현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2003-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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