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軍 이라크 파견하자”獨·佛 4대 기본원칙 추진

“유엔평화軍 이라크 파견하자”獨·佛 4대 기본원칙 추진

입력 2003-02-10 00:00
수정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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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독일·프랑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미국의 이라크 군사행동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독일과 프랑스는 이라크 무장해제 4개 기본원칙을 공동 입안,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라크전 동참을 독려하며 프랑스와 독일에 연일 독설을 퍼붓고 있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안보정책회의에 참석,이번에는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미온적 태도를 싸잡아 비난하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獨·佛,이라크전 무장해제안 입안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10일자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유엔평화유지군의 이라크 파견과 무장해제 감독 ▲이라크 전역의 비행금지 구역화 ▲유엔 무기사찰단원의 3배 증원 ▲대이라크 금수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라크 무장해제안 4대 원칙을 공동 입안중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평화적 대안을 마련한 것은 유럽이나 나토내에서 미국 지지국가가 다수여서 양국이 고립되는 상황을 탈피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만은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의 이라크 무장해제안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즉각 반대하고 나선 반면 러시아와 벨기에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럼즈펠드,유엔·나토 비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8일 유럽 안보정책회의에 참석,유엔이 불신과 조소를 걷어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또 이라크전 발발시 인접국 터키를 보호하는 방어계획 마련에 비협조적인 독일,프랑스,벨기에 등이 나토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유엔이 10여년간 이라크가 17건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게 내버려둠으로써 엄포만 놓다 실패한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를 ‘늙은 유럽’에 비유하고,독일을 리비아·쿠바와 비교했던 럼즈펠드 장관은 7일 또 다시 프랑스를 “항상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로 빗대 물의를 빚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3-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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