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에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여야의 당 개혁 작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민주당 개혁특위는 중앙당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당을 원내중심으로 가동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중앙당은 전당대회에서 직선으로 뽑은 중앙위원장과 직선제와 호선제를 혼합해 구성하는 중앙위원회 중심으로 이끌어가기로 했다.지구당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공직후보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반영됐다.
한나라당은 논란의 핵심이던 지도체제 문제에 의견 접근을 봄으로써 개혁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선출 방법은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일단 1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등에게 대폭 넘기는 분권형 단일지도체제가 골자다.원내정당화 추진,지구당 기능 축소,상향식 공천 등 본질적인 정당개편 문제는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내용에서는 민주당의 개혁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같은 정당개혁안이 구체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개혁안 자체가 개혁특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데다 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정파간 다툼에 휘말려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사장된 개혁안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정당개혁 논의를 정계개편의 가능성과 연관지어 의심하고 비난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당개혁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할 단계는 지났다.대선 직후 정치권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정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개혁안의 내용은 바람직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본다.확정 단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변질·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 타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여야는 구각을 깨뜨리고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논란의 핵심이던 지도체제 문제에 의견 접근을 봄으로써 개혁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선출 방법은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일단 1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등에게 대폭 넘기는 분권형 단일지도체제가 골자다.원내정당화 추진,지구당 기능 축소,상향식 공천 등 본질적인 정당개편 문제는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내용에서는 민주당의 개혁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같은 정당개혁안이 구체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개혁안 자체가 개혁특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데다 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정파간 다툼에 휘말려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사장된 개혁안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정당개혁 논의를 정계개편의 가능성과 연관지어 의심하고 비난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당개혁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할 단계는 지났다.대선 직후 정치권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정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개혁안의 내용은 바람직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본다.확정 단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변질·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 타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여야는 구각을 깨뜨리고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2003-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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