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콜금리 결정방식이 6일부터 전면 바뀌었다.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모범답안’을 만들어 금융통화위원회 안건에 회부했지만 이제는 모범답안 없이 회의 당일 즉석토론을 통해 금리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48시간 전에 금통위 안건을 알려주던 관행도 사라졌다.콜금리 결정을 둘러싼 외압 소지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통위 회의때 매월 경기지표와 실물동향을 종합점검한 뒤 콜금리 인상,인하,동결 가운데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방안을 한은 견해로 금통위원들에게 제출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이 사전에 금통위원들과 재경부 등에 전달되다보니 정보 유출과 외압 논란을 야기해 이런 안건상정 방식을 아예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통위에 올린 안건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부결된 적이 없어 사실상 모범답안으로 통했다.한은은 모범답안 대신 경기와 물가 등에 대한 제반 보고서만 금통위에 제출하고,금리는 회의 당일 금통위원 7명간의 상호토론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의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금통위에 정통한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이제 금리 ‘외압’을 넣으려면 금통위원 개개인을 상대로 로비를 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한은 안건에 무조건 손을 드는 거수기 금통위원이나 공부하지 않는 금통위원도 발붙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이날 한은과 일부 금통위원은 경기 시각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