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파문/‘정상회담 대가’ 논란 증폭

北송금파문/‘정상회담 대가’ 논란 증폭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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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현대-북한 사업협약서’ 체결 이전에 2235억원을 북한에 건넨 것으로 5일 알려지면서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순수한 경협자금이냐,남북정상회담 대가성 자금이냐의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상선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6월 북한에 건넨 2235억원은 7개 대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됐으며,이후 7개 대북사업중 첫 협약서는 같은 해 8월12일 체결됐다.

이처럼 현대와 북한간 사업협약서 체결에 앞서 돈이 먼저 북한에 건네졌으며,그 시기가 남북정상회담 직전이라는 점에서 회담성사를 위한 대가성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협약서가 정상회담 이후에 체결된 것은 맞지만 1998년부터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정상회담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대상선측 관계자도 “이미 같은 해 5월 합의서 초안을 마련한 상태였다.” 면서 “대북사업은 협약서가 체결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북한송금은 협약서 체결을 위한 사전자금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또 “대북사업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차례로 계약을 따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약서도 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거액을 먼저 지원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정상적인 협약체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특히 대북지원금의 송금이 회담 나흘전인 6월12일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 돈의 일부가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이 정상회담 시기를 12∼15일에서 13∼16일로 일방적으로 하루 연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12일 수표로 송금했을 경우 이튿날인 13일에야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이 지원금을 손에 쥔 다음에 정상회담 일정을 최종 통보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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