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11대과제 총괄지휘 행자부 문서감축위 신설 추진

전자정부 11대과제 총괄지휘 행자부 문서감축위 신설 추진

입력 2003-02-05 00:00
수정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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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에 이어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를 총괄 지휘하는 ‘문서감축위원회’의 신설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난 2001년 1월29일 2년 한시 기구로 만들어진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지난달 말로 끝남에 따라 이 역할을 대신할 문서감축위원회의 신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문서감축위원회는 전자정부법 44조에 근거한 행자부 산하의 법적기구로 전자정부의 핵심과제인 민·관간,행정기관간 종이문서 유통의 감축 등 ‘종이없는 행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이 각 부처에 2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어 부처간 의견 조율과 정책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책 조정과 법령 및 제도 개선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구성은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행자부·정통부·기획예산처 차관,국정원 차장,법제처 차장,서울시 행정부시장 및 3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서감축위원회의 경우 행자부 산하 위원회여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뒀던 기획예산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문서감축위원회를 통해 전자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최로 열릴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한 정책간담회’에서 문서감축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윤성식 인수위원의 주제로 행자부,정통부,예산처,조달청,감사원 등 정부 관계자,교수,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대 과제 이후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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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0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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