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에 따른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시경제기조를 ‘경기중립’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할 것이란 일부의 예상과 달리 향후 수개월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동원하지 않을 방침이이다.특히 최근 급랭하고 있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 대외적으로 불안하고 국내적으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예상해왔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설사 경기진작을 위해 각종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저금리·부동산값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약발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설을 일축했다.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기부양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은 지난해 내수진작에 따른 소비가 너무 과열된 탓이 컸다.”며 “소비심리 위축을경기침체 우려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최근의 소비심리 위축은 지난해의 소비과열에 따른 거품 제거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총생산(GDP)대비 소비지출 비중(100기준)은 73∼74에 달해 미국(69.3·2001년 기준),일본(56.4·〃) 대만(63.6·〃)에 비해 너무 과열된 것으로 분석됐다.그 전에는 60대를 유지했었다.이에따라 재경부는 GDP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60대까지 떨어져야 부양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재경부는 다만 앞으로 산업활동동향 등을 봐가며 각종 지표 전망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경우에는 재정을 가급적 조기에 지출하는 방법으로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