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부문 혜택차이 해소 주력 60세 정년 보장… 2020년 1차 완료

프랑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제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우파 정권은 이전 정권이 국민 반발을 우려,미뤄왔던 연금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3일 자문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해 연금 납부 기간 및 금액 조정,연금 수령시기 및 금액 조정,연금 운용방법 등 연금제 개혁에 관한 기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 혜택 차이를 해소하고 ▲60세 정년을 보장하며 ▲오는 2020년까지 1차 개혁을 완료하고 ▲점진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민간부문의 연금제 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현재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납입기간은 37.5년인 반면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40년이다.연금 수령 기간 및 액수에서도 차이가 나며,공공부문의 일부 근로자들은 60세 이전에 퇴직이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출산율 정체,고령인구 증가,노동인구 저하로 2020년까지 아무 손을 쓰지 않는다면 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연금 납부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고용 창출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연금제 개혁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연금제 개혁을 시도해왔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해왔다.1993년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가 민간부문 연금 개혁에 착수한 바 있으며,2년 뒤인 1995년 당시 알랭 쥐페 총리는 공공부문 연금제 수술에 나섰으나 대규모 시위에 부딪혀 실각하는 아픔을 겪었다.

지난 1일 이미 연금제 개혁 움직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약 35만명의 근로자가 참가한 가운데 파리 등 100여곳에서 열렸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