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2억달러(2235억원)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정면돌파’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청와대 일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그만큼 폭발력이 있다.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과 비판이 집중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는 국무총리 인준 등 노 당선자가 국정운영의 첫발도 내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 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 정부에서 발생한 대북비밀지원 진상규명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물론 노 당선자측은 아직까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막판 정치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 있다.이를 위해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비공개 국회 증언이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회연설 등을 통한 추가 해명 및 사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 신주류 인사들은 4일특검제를 앞다퉈 주장했다.문희상(文喜相) 당선자 비서실장도 정치적 합의타결을 기대하면서도 “여야가 특검제 도입을 결정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특검제에 대한 당선자의 입장을 애둘러 표시했다.
민주당 신주류인 조순형(趙舜衡)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이 전날 검찰 수사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은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이 특검 수사를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천정배(千正培) 김경재(金景梓) 의원 등도 특검제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특검제 불가피론은 확산일로다.
신주류측은 대북 비밀지원 의혹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기 쉬운 일반 검찰 보다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논란만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특검까지 한나라당에 끌려가면 정치일정상 총선 때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조속한 정면돌파를 택한 기류다.구주류의 활동공간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각하는 눈치다.
그래서인지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이날 이상수 총장의 특검주장에 화를 내는 등 구주류 다수는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이들도 막판까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되 특검이 불가피하다면 억지로 피해가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규기자 taein@
특검제가 도입되면 청와대 일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그만큼 폭발력이 있다.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과 비판이 집중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는 국무총리 인준 등 노 당선자가 국정운영의 첫발도 내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 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 정부에서 발생한 대북비밀지원 진상규명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물론 노 당선자측은 아직까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막판 정치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 있다.이를 위해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비공개 국회 증언이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회연설 등을 통한 추가 해명 및 사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 신주류 인사들은 4일특검제를 앞다퉈 주장했다.문희상(文喜相) 당선자 비서실장도 정치적 합의타결을 기대하면서도 “여야가 특검제 도입을 결정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특검제에 대한 당선자의 입장을 애둘러 표시했다.
민주당 신주류인 조순형(趙舜衡)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이 전날 검찰 수사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은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이 특검 수사를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천정배(千正培) 김경재(金景梓) 의원 등도 특검제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특검제 불가피론은 확산일로다.
신주류측은 대북 비밀지원 의혹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기 쉬운 일반 검찰 보다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논란만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특검까지 한나라당에 끌려가면 정치일정상 총선 때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조속한 정면돌파를 택한 기류다.구주류의 활동공간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각하는 눈치다.
그래서인지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이날 이상수 총장의 특검주장에 화를 내는 등 구주류 다수는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이들도 막판까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되 특검이 불가피하다면 억지로 피해가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규기자 taein@
2003-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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