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움직임과 관련,검찰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특검제가 도입되면 기소권이 이원화되고 수사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용호 게이트’ 특검 등 지금까지 있었던 세번의 특검제 도입 때에 비하면 반발의 수위가 훨씬 낮다.우선 검찰이 ‘수사 유보’를 선언한 사안을 국회가 다른 방법으로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기는 어렵다.

검찰 중견 간부는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사건이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에는 검찰도 이견이 없다.”면서 “국회가 적법한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겠다면 검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한 사안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실수사 논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다.다만 특검 수사에서 대북 지원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검찰의 위상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