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4일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춘천의 한림정보산업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에서)우려를 많이 하지만,지방에서 신뢰하고 안도할 수준의 지방균형발전 대책을 세운 뒤에야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당분간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반대해왔다.

노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문제는 1차적으로 지방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오랜 시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총량제 등 외형적인 규제로 난개발을 불러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대학의 지방 이전이나 서울대 사립화에 대해서는 “서울대학의 분산보다 지방대를 육성,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대 사립화는 상류계층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춘천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