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은행에서 돈을 찾아 사이버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사이버 음식점에 식사를 주문해 먹은 다음 남는 시간을 사이버 영화관에서 즐긴다.몇년 전만 해도 이런 공상같았던 얘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사람에 따라 정보격차가 있긴 하지만 사이버 라이프가 우리 삶을 빠른 속도로 바꿔놓고 있다.

인터넷 뱅킹을 그 예로 들어보자.통장과 도장을 갖고 은행 점포를 찾아다니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속의 사이버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미 1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현재는 인구 10명당 3명꼴이지만 그 수가 매년 50% 이상 늘고 있어 앞으로 3년 안에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대부분이 사이버 은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들의 생활공간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사이버 세계는 모든 것이 편리하다.그 편리함을 좇아 사람들이 옮겨 가고 그 뒤를 따라 사회와 국가의 다양한 활동과 기능들도 함께 옮겨가고 있다.지구촌은 지금 ‘사이버로의 대이동’이 한창이다.

지난 15세기말 콜럼버스의신대륙 발견 이후 많은 유럽인들은 새로운 세계를 찾아 그곳으로 이주했다.그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세계인들은 지금 또 하나의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당시의 신대륙 개척에는 우리가 끼지 못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사이버로의 대이동’에는 한국인들이 단연 선두에 서 있다.

‘사이버로의 대이주’ 행렬에는 해커의 무리들도 뒤섞여 있다.이들은 사이버 세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이로 인해 사이버 세계에는 각종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 건수는 지난 1997년 100여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만여건으로 5년만에 무려 600배가 늘었다.개중에는 컴퓨터보안회사 수습 연구원들이 신용카드 정보처리업체의 시스템을 해킹,카드번호·거래 내역 등 780만명의 개인정보를 훔쳐 팔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만약 이를 적발해내지 못했다면 수많은 범죄에 이용됐을 것이다.

사이버 세계에 범죄가 늘자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미국 하원은지난해 말 매우 강력한 ‘사이버보안 강화 법규(CSEA)’를 통과시켰다.이 조항은 컴퓨터 해킹으로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에 위해를 미친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조항을 ‘개정 국토안보법’에다 포함시킨 점이다.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사이버 보안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할 수 있다.사이버 안전의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이버 영토는 외부의 테러 공격을 받았다.사이버 방위군은 테러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으며,조기경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거대한 국가통신망이 순식간에 마비됐고,금융망과 행정망,국방망도 거의 다운되다시피 했다.어디서 누가 공격해오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사이버 영토 대부분이 처참하게 유린됐다.사이버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e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시스템이 단 한번의 테러공격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는 안전한가? 이 물음에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이제라도 ‘사이버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21세기에 들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사이버 세계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개념은 여전히 낡은 20세기의 틀 안에만 머물고 있다.

염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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