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대북 2억달러 송금 문제에 대한 해법은 진상규명이 먼저다.돈을 보낸 이유와 경위,구체적 규모와 경로 등을 알고 난 뒤 후속처리 방안을 따지는 것이 순서다.이 점에는 여야가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어제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여러 가지 규명 방법이 거론되지만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자리잡고 있다.청와대의 개입 또는 묵인을 생략하고서는 일련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문제의 자금과 6·15 남북정상회담의 관련 가능성,즉 대가성 여부에도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따라서 의혹을 푸는 데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현대상선 등 또 다른 당사자가 해명한다 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남북관계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공식 해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의 돈이 ‘남북경협자금’이었음을 전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북한핵 문제 등이 겹쳐 복잡다단하게 전개 중인 남북관계를 감안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하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려면 이번 대북 송금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이겠지만 ‘국가이익’의 필요성 때문이라면 국회 해당상임위에서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시기는 소모적 논란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규명 방법이 거론되지만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자리잡고 있다.청와대의 개입 또는 묵인을 생략하고서는 일련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문제의 자금과 6·15 남북정상회담의 관련 가능성,즉 대가성 여부에도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따라서 의혹을 푸는 데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현대상선 등 또 다른 당사자가 해명한다 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남북관계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공식 해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의 돈이 ‘남북경협자금’이었음을 전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북한핵 문제 등이 겹쳐 복잡다단하게 전개 중인 남북관계를 감안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하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려면 이번 대북 송금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이겠지만 ‘국가이익’의 필요성 때문이라면 국회 해당상임위에서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시기는 소모적 논란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2003-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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