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유보한 것에 대해 ‘국익’ 등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국민수 대검 공보관이 3일 수사유보에 대한 검찰입장을 통해 “검찰수사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절차이고,특히 사건 사법처리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경을 밝힌 것이 이러한 맥락이다.

검찰은 또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남북 경협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며 나름대로 논리도 제시했다.

‘진상규명’이라는 수사원칙보다는 ‘국익’ 등 현실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국민수 대검 공보관은 수사유보 결정을 발표하면서 아지는 질문에 “문맥 그대로 봐달라.발표문에 적힌 문맥대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해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수사유보는 ‘직무유기’라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극도로 입조심을 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결국 검찰은 또다시 정치적 사건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고,특검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대검은 이날 김각영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서울지검 역시 평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취합,유창종 지검장과 1·2·3차장이 모여 토론을 한 뒤 유 지검장이 김 총장을 면담,토론 결과를 보고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늦게 심상명 법무장관을 만나 의논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발표와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검찰은 정치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내부의견을 수렴해 왔다.서울지검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수사를 해야 한다는 쪽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는 사건 전모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국민적 의혹이 크다는 것이다.통치행위 논란에 대해서도 한 관계자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일단 수사를 거쳐 사실을 밝힌 뒤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을 중심으로 대북관계의 미묘한 성격 등을 감안,정치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수사기관이 나서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수사를 하더라도 적용할 법률 등이 모호하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결국 검찰은 국익을 앞세워 ‘수사 유보’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검찰이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장 한나라당이 김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특별검사가 임명돼 실체규명에 나서고 실정법 위반 부분을 확인,사법처리에 착수할 경우 검찰은 더욱 난감한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