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美기지 남북연결 고가 건설

용산美기지 남북연결 고가 건설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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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00억 한국측 부담 “옮긴다면서 왜… ”지적도

서울 용산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주한미군의 북쪽 기지와 남쪽 기지를 연결하는 고가차도가 건설된다.

2일 국방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미8군은 9·11 테러 이후 부대 방호를 위해 용산의 북쪽 기지(메인 포스트)와 남쪽 기지(사우스 포스트)를 잇는 폭 12m,길이 36m,중앙 높이 5.12m 규모의 고가차도를 지을 계획이다.

100억원가량에 이르는 건설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금(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용산기지를 장기적으로 이전하기로 하고,구체적인 이전방안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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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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