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 전망’을 통해 구조조정이 성공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면 201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수치는 앞으로 매년 6% 이상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달성 가능하다.

우리 나라는 1995년에 처음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지만 IMF 경제위기와 원화가치 하락은 시계 바늘을 7년이나 되돌려 놓았고 2002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국민소득 1만달러를 회복했다.국가의 경제시스템과 전반적 역량이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는 뒷걸음치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실감나게 경험한 것이다.

저임금에 의존하여 수출을 늘려가던 70∼80년대,생산시설의 확장투자에 힘입었던 90년대 식의 성장 패턴은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30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23위 정도라고 한다.산업구조가 아직도 고비용 저효율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부가가치로 본 우리나라 산업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3만 1878달러였다.미국의 6만 6923달러에 비해 48%,일본에 비해서는 6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제품개발력과 원가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금융,물류 등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 부문과 국가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과 기존기술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의 도입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자체 기술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기술도입은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료 지불 정도로 국한해야 한다.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경쟁력 있는 우수 인력의 확보다.

작년 초 미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는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보도하는 글이 실렸다.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우대와 청소년들의 이공계 선망 분위기가 80∼90년대 한국의 고도 성장을 가져왔으나,2000년대 초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80년대와는 달리 40%를 훨씬 밑돈다는 통계가 있고,게다가 자연계 학생의 상당수가 의대,치대,한의대 등에 지원하기를 원한다고 한다.정부에서 예상한 기술인력 수급전망에는 2006년 이후 주력 기간산업에서 연평균 1만 8000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고용력 감소,앞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공동화,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예측처럼 기술인력의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질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 나라 전자산업도 생산거점이 국내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급격히 이동 중이다.국내 제조업 공동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가 되는 시점에서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따라서 높은 생산성을 갖는 전문 사무직과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확보되어야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의 개발 생산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유지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IT를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컨셉트나 시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고,후발국이 따라 오기 힘들고 부가가치 높은 첨단 제조업이나 뉴비즈니스 기회를 넓혀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