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오늘 긴급회동 착수 여부 결정 보안법·외환법 위반여부 다각적 검토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김각영 검찰총장과 유창종 서울지검장 등 수뇌부가 3일 긴급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논의키로 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지검 간부들과 수사팀 검사들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일 전원 출근해 자료검토와 의견수렴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현재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 및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또는 외화 밀반출 여부,대출 외압 의혹,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여부 등 다각적인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의 대북지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중단론’과 ‘수사 불가피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수사 중단론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수사 중단을 지시한 만큼 현직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이다.노무현대통령 당선자측도 “검찰이 판단해야 할 선은 넘어섰다.”며 김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추세다.

더욱이 의혹의 핵심이었던 대북지원 여부가 대통령의 발언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의 실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 중립’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격 중단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검찰은 이미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산업은행 전·현직 간부와 현대측 임원들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17명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또 한나라당이 국정조사·특검제 도입,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등을 내세우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선 사실관계 확인,후 사법처리 여부 검토’ 쪽으로 기울고 있는 국민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검찰은 우선 감사원의 자료를 통해 4000억원 대출 과정에서의불법행위 여부,대북 자금 전달 과정의 적법성 등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부터 검토 작업을 벌이면서 여론의 추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팀에서 연구한 내용과 수사착수,수사유보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